미국, NMD 설득작업 본격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가들을 상대로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우방 설득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지 W 부시(사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통적인 유럽.아시아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NMD체제 조기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1일 오후 워싱턴 국방대학 연설에서 새로운 핵 방위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히기에 앞서 동맹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이다. 부시는 국방대학 연설이 끝난 후 외교사절단을 동맹국에 파견해 NMD 배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 동맹국 설득=부시 대통령이 30일 전화를 걸어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정상들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총리,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장 크레티앵 캐나다 총리와 조지 로버트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사무총장 등 다섯명이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부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취임 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이행 선언을 했다가 유럽을 포함한 우방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경험이 작용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N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단 군사장비 배치를 위한 영토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동맹국들의 협조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시는 29일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당선 축하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과 관련해 일본의 역할 증대 요청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1일 기본 방침을 천명한 후 다음주부터는 외교사절단을 유럽 동맹국에 파견, 탈냉전 시대를 맞아 실효성이 없어진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 연설은 어떤 내용=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최대한 빨리 미사일 방위체제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1972년 러시아와 체결한 ABM협정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기 때문에 이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ABM조약을 폐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이 현재 직면한 위협은 소련이 아니라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발사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미사일 발사" 라고 답변해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연설에서 ABM협정 탈퇴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차피 가는 방향은 분명한 만큼 미국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위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