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하원 연설에서 “정해진 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는 유로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로존이 함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을 물리는 현행 방식에 대해선 “돈이 없는 나라는 벌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바보 같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리스에 대해선 탐탁지 않은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그리스 사태로 유로가 출범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유로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퇴출 제도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만 도입할 수 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유로존 회원국 축출이란 아이디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독일 책임론’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있다.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드르 경제장관은 전날 “독일의 무역흑자는 다른 유럽 국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다른 유럽 국가의 무역적자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