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일본교과서 성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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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장은 하루 종일 일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채워졌다.

이날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나선 의원들은 한결같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대일(對日)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저자세' 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의 공통점은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 라는 것" 이라며 "(이 정권은)언론과 야당에 대해선 한없이 강하면서도 일본과 북한엔 이상할 만큼 약하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정부는 '언론이 차분히 다루는 것이 좋겠다' 며 국민적 비판 열기까지 식히려 들고 있다" 고 비난했다.

또 朴의원은 '지난해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 장쩌민(江澤民)중국 국가주석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본교과서 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대응을 제안했으나 金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는 최근 아사히(朝日) 신문의 보도를 거론하며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맹형규(孟亨奎)의원은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 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며 "최근 네티즌들의 대규모 사이버 시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며,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도)이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고 촉구했다.

◇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민주당 쪽에선 대일 제재의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자" (金景梓의원), "국회와 시민단체가 일본의 진보단체들과 연계해 역사왜곡 교과서의 '불채택 권유운동' 을 벌여 나가자" (金杞載의원) 등이다.

김희선(金希宣)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8%가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외교단절까지 고려해야 한다' 고 답했다" 며 "중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일본에 침략당한 국가들과 공동대응할 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김경재 의원은 ▶5월로 예정된 한일의원연맹 서울 총회 무기 연기▶일본대사에 대한 조치▶교과서 파동에 관계된 일본 보수파의 입국 금지▶일왕 방한 취소▶보수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 폐쇄 등 9개항을 '대일 승부수' 라며 제안했다.

◇ "범정부 대책 검토하겠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李漢東)총리는 "범정부대책반에서 국제적 공동대응 문제를 적극 검토해 대통령께 실행 방안을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그동안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이)과거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 즉각 외교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며 "범정부대책반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