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NGO참여 논의 필요"

지난 19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제4차 시민사회포럼에서는 주성수(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장)교수의 '정부와 NGO의 새로운 관계 설정'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주성수(발제자)〓최근 정부와 NGO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며,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같은 변화는 최근 국제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 권력주체의 변화, 즉 종래의 정부(government)에서 통치(governance)로의 변화가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여기서 통치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민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가 통치.관리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변화를 국가 통치방식이나 참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엔 아직도 NGO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NGO들이 확고부동한 권위 혹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음모설, 정부의 재정지원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사회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NGO간 건전한 관계 정립과 새로운 국가 통치방식에 기초한 법과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발표문 전문은 (http://www.ngo.joongang.co.kr) 참조].

▷박재영(경상대 교수)〓 정부에서 통치로의 변화는 국민들이 본질적 가치를 공유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아직 한국에선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대표성이다. 즉 어느 단체를 시민의 대표단체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유엔도 그 점 때문에 NGO들을 아직 '협의적 지위' 에 머물게 하고 있다.

▷정수복(사회운동연구소장)〓 선진국의 통치.관리방식을 분석도구로 삼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우리는 민주적 토론의 정치문화가 안돼 있다.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광식(21세기한국연구소장)〓 시민단체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문제다. 정부를 대체하자는 것인가, 보완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제3의 모형을 추구하는 것인가. 최근 한국의 NGO들이 연대를 많이 추구하는데 연대활동에서는 자칫 큰 단체만 살고 작은 단체들은 함몰되기 쉽다.

▷차명제(배달환경연구소장)〓 NGO들의 참여는 단순히 토의 단계의 참여가 아니라 결과에까지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문제는 국내 정당들이 해결할 수 없다. 지구촌 NGO들이 연대해 결과를 끌어내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의 정치사회화가 필요하다.

이창호 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