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학계 인사들이 중앙정부와 정치권 일각의 지방자치제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백20개 시민단체와 2백여명의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자치헌장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는 22일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 회의실에서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헌장' 선포식을 갖고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제정 취지문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논란에서 보듯 중앙 행정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이같은 반역사적.반자치적 기도에 대응키 위해 자치헌장을 선포한다" 고 밝혔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전문과 9개조 21개항으로 구성된 자치헌장에서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키 위한 주민소환.주민투표.주민소송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지위를 천명하면서 합리적인 사무 배분과 국가의 지방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앙의 자치권 침해나 축소 기도에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저항할 수 있는 권리(제8조)를 둬 주목된다.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학자.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헌장 구현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주민소환제 등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