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해 병역 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 거부를 선동해온 사이트 세곳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사이트들이 기존의 병역 관련 토론 사이트와 달리 병역 거부 운동을 위한 실제 모임을 갖는 등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서 "반사회적.반국가적 행위로 판단, 운영자와 가입 회원을 추적해 형사 처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사이트는 이달초와 지난달 각각 개설된 '병역 거부 운동' '징집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 지난해 등록된 'XX깨는 병무청' 이다.
경찰은 사이트 관련자들의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개인적으로 병역 반대 의견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사상의 자유지만 단체를 만들어 병역 기피를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성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