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속인 '의약분업 보고' 뒤늦은 탄식

"의약분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 을 듣고 분업을 실시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

김대중 대통령의 이같은 자성론을 놓고 19일 여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누가 했을까' 라며 정책표류의 아쉬움을 털어놓고 있다.

청와대(http://www.cwd.go.kr)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金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 고 탄식했다. ▶실시과정 때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의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실시 도중 추가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보고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런 대목과 관련해 가장 먼저 차흥봉(車興奉.1999년 5월~2000년 8월)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떠올린다. 99년 5월 취임한 車전장관은 "문제없다" 며 의약분업 강행을 건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심지어 당시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약물 오.남용이 줄어들어 의보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날 것" 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金대통령도 '왜 사전에 이런 사정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거꾸로만 간다' 고 언짢아했다" 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의보통합 문제에서도 車전장관은 대표적인 통합론자다.

지난해 8월 車장관이 의약분업 파행으로 물러난 뒤 취임한 최선정(崔善政)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의보재정 위기에 대해 수년 전부터 경고신호가 있었으나 의보수가를 올리면서 동시에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의보재정지출 억제방안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김유배(金有培)전 청와대 노동복지수석과 최규학(崔圭鶴.2000년 6월 취임)현 수석도 金대통령의 자성론 속에 들어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책임론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길 꺼린다. "정책의 최종 선택은 金대통령의 몫이고, 책임론이 확산될수록 부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金대통령에게 돌아온다" 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金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의 명분에다 시민단체의 힘도 빌린 추진력으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다.

한편 車전장관은 19일 이같은 지적에 대한 기자의 해명을 요구받고 "나중에 얘기하자" 며 답변을 피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