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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뭘 논의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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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신사고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느냐가 초점이다. "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달 5일 소집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향후 북한의 개혁추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느냐도 관심거리다.

◇ '일꾼' 재정비〓이번 회의에서는 개혁과 관련,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통일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1994년에 끝나게 돼 있는 3차 7개년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년간 완충기를 둔 이후 지금까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강성윤(姜聲允.동국대)교수는 "후속 경제계획이 제시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가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획이 나온다면 북한은 젊은 기술관료들을 대거 내각에 포진시키는 등 인사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내각에서 고령이나 병으로 문제되는 인물부터 우선 교체할 것" 이라며 "특히 세대교체.조직 효율화까지 검토한다면 폭은 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재정상.중앙은행 총재.무역상 등 주요 경제부처 책임자가 60대에서 40.50대로 바뀌었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내 유럽연합(EU) 15개국과 수교를 마무리할 것" 이라면서 "대외부문 전문부서를 신설하고 기존부서를 통.폐합하는 조치가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 대미 입장발표 관심〓통일연구원 최진욱(崔鎭旭)북한연구실장과 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남북관계실장은 "총론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崔실장은 "대외정책을 발표하려면 사전에 당 전원회의를 여는 것이 관례였으나 98년 이후 이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면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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