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 본인부담 재추진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료저축제도(MSA)와 소액 진료 본인 부담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MSA는 보험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했다가 일정 금액대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MSA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가중 등 일부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만 강화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 라면서 "보험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 이라고 말했다.

소액 진료 본인 부담금제는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의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보험 재정 절감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두 제도는 저소득층과 노인 등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단점이 있어 정부가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올해 예상되는 4조원 가량의 보험 재정 적자 가운데 2조원은 진료비 심사 삭감.부당 청구 차단.주사제 분업 제외 등을 통해 절감하고, 나머지 2조원은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금 증액분으로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