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구멍가게 수준의 영세 외국인 투자 중에는 소재파악도 안되는 유령회사가 섞여 있다 보니 범죄활용 등 부작용이 빚어질 소지가 있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 중 5백만달러 미만 투자가 95.9%로 1999년(87.3%)과 지난해(93.3%)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의 외국인 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47.5%) 줄었지만 투자건수는 5.9%가 늘었다.
산자부는 이 중 5천만~1억원 안팎인 10만달러 미만 투자가 지난해 64%, 올해는 지난달까지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보다 무역.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내수를 겨냥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려는 투자로 분류된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난해 1천1백65건 7천6백만달러로 평균 6만5천달러를 투자했으며, 지난달은 평균 4만8천달러(62건 3백만달러)를 투자해 평균 투자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액투자가 늘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실태파악에 나선 결과 절반 정도가 신고한 주소지에 없었고, 이전신고도 안돼 소재파악에 실패했다" 고 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신고서에 기재한 주소가 허허벌판이거나 연고도 없는 일반 가정집이었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중 일부는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자부 이종건 투자진흥과장은 "소재파악이 안되는 업체들은 한차례 계고한 후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 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외국인기업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양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