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치운영을 돕기 위해 설치된 '주민자치위' 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군수)이나 읍.면.동장의 사조직 또는 선거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6일 정치권에서 나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6월 13일 예정)를 앞두고 자치위원 선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실태.문제점〓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추미애(秋美愛.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주민자치위원 경력별 구성' (2000년 말 현재)에 의하면 자치위원의 상당수가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위원회.새마을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 출신이거나 전직 동장, 전.현직 통장.기초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의 경우 18명의 자치위원 중 12명이 관변단체 출신이거나 전 현직 통장.구의원 등에서 선임됐다. 인천 ○○○동은 15명 전원을 전 동정자문위원으로 채웠고, 광주 ○○동의 경우 22명 중 21명이 구의원.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 출신이다.
주민자치위는 1997년 도시지역에 시범실시된 이래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동(洞)의 94%로 확대됐고, 읍.면의 경우 3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 개선책〓秋의원은 "주민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자치위원이 되도록 인선원칙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법(법사위 계류 중)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