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게 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예산집행 과정을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최종 예산안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말까지 행정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사업내역 없이 전체 금액만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총액계산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도 강화해 행정부의 자의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