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양 갈래 접근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에 대한 경고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됐을 때 곧바로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4일에도 여권에 대한 압박은 이어졌다.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 불복은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법치를 포기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대통령이 '관습헌법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다'는 것은 무지의 문제이고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의 폭언은 헌정 파괴적"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충청권 발전대책'시안을 발표했다. 여권에 대해선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충청권 민심도 잡아보겠다는 두 갈래 접근법이다.

◆충청권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한나라당이 발표한 충청권 발전대책 시안의 핵심은 "지역 특성을 살려 충청권을 과학기술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과학 기술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해 '과학 기술 행정도시'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대덕밸리는 'R&D 특구'로 지정하고,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다핵 발전전략'을 세워 ▶대전.대덕은 '행정+과학도시'로▶아산.천안은 '기업+대학도시'로▶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공학도시'로 개발키로 했다. 기타 지역엔 물류기지와 공공기관 등을 분산 배치한다.

이어 충청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충청권에 첨단 기업자유도시 건설▶청주국제공항 활성화▶충청 서해안권을 생산 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

수도 이전 중단으로 아껴진 재원은 충청권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에 쏟아 ▶호남고속철도 오송~목포 구간 조기 건설▶보령~조치원에 이르는 충청선 신설 등에 사용하자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내에 ▶지방분권▶해양지향형 국토개발▶충청권 발전대책▶수도권 성장관리체제 등 4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당 수도 이전 문제 대책특위 위원과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이 구성원으로 참가한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