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의 성과로 '시장의 힘' 이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 4대 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 (민주당 丁世均의원)
"정부가 IMF 이후 답습해온 거품경제를 되풀이하고 있다. " (한나라당 李漢久의원)
김대중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노동.금융.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金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4대 개혁을 마무리지으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할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개혁의 가장 큰 성과로 외환보유액과 외국인투자.무역수지를 손꼽는다. 외국인투자는 1997년까지 2백44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98년부터 3년간 4백1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금융분야에선 은행.종금사 등 5백31개 부실 금융기관이 정리됐다.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백98%(98년 3백86%)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체감 경제' 가 악화하면서 비판도 강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한동(李漢東)총리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절반의 성취' 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부족, 민의수렴 미흡, 정책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공공분야의 개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와 노사간 나눠먹기식 이면계약의 폐해 때문" (건국대 李成福교수)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경제학)교수는 "4대 개혁은 기업.금융분야에서 개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시장의 힘을 거역하면 은행.재벌까지도 망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고 평가했다. 全교수는 "그러나 구조조정의 시한을 정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린 데다 백화점식 개혁을 펼쳐 효율성이 떨어졌다" 고 덧붙였다.
이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