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을 놓고 전북도와 경남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전북은 본사와 사업장을 따로 분리하는 분산배치를,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전북(토지공사)과 경남(주택공사)으로 각각 이전하기로 했던 두 기관이 지난해 10월 통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해양부와 전북·경남이 4일 관련 협의회를 갖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균형발전 맞게 분산배치”=전북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LH본사를 낙후지역인 전북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은 전북보다 국가산업단지는 2.3배, 기업(5인 이상)부가가치 총액은 4배가 많고 1인당소득(GRDP)은 27%나 높다.
전북도는 사업기능에 따라 전체조직을 둘로 나누는 분산배치 안을 제안하고 있다. 2012년 LH 정원을 1500여명으로 할 경우 전북에는 사장과 기획조정부·경영지원부 등 362명(24.2%)을 옮기자는 것이다. 대신 경남에는 보금자리·녹색도시·서민주거·국토관리·미래전략 등 5개 본부와 토지주택연구원 등 75.8%(1138명)를 양보할 계획이다. 이는 토공·주공의 통합 인원비율이 4대 6인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본사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효율성 위해 일괄배치”=경남은 LH 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은 분산 배치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과 극심한 낭비가 발생하고, 조직과 직원 융합에 문제점이 생겨 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토지·주택공사의 통합은 물론, 양측 혁신도시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주택공사(직원수 기준)가 진주 혁신도시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타 기관 통합으로 원안 차질이 예상되므로 LH본사를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 측은 혁신도시 예정지인 진주가 전주보다 제조업 생산액, 인구 증가율 등에서 뒤진다며 전북의 낙후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북과 경남에 기능을 분산배치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LH 지방이전협의회에서 양측에 분산배치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이 일괄이전을 주장하며 분산배치 안 제출을 거부하자 당초 방침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는 “분산배치 안을 우선시 하되 일괄이전도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최근 경남은 LH와 농진청 기관의 ‘빅딜’을 제안했다. 즉 “LH·주택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주택건설 기능군을 전주혁신도시에 밀어주는 대신, 전북으로 가기로 돼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농업대학 등 6개 기관을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농업기능 위주로 짜인 전북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황당한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농촌진흥청이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승인을 받아 사업비까지 확보해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부지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경옥 전북부지사는 “경남으로부터 빅딜을 정식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며 “분산배치 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