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판공비 대폭 증액

정부가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선 자치단체에 올해 경상경비를 10% 줄이고 판공비(시책 업무추진비)를 동결하라고 지침까지 보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대부분 각종 간담회 비용과 경조사 부조금.행사지원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얻기용' 으로 예산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지사 판공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억9천8백만원 등 모두 7억7천8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6억9천1백만원보다 12%가 늘어난 규모다.

성남시장의 올 판공비는 2억5천8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 증액됐고 의왕시장 역시 8% 늘어난 7천2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예산관계자는 "IMF 이후 삭감된 단체장 판공비를 현실화한 것일 뿐 선거 대비용 과대 편성은 결코 아니다" 고 말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도 올해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 평균 3.4% 증액한 2백99억4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용산.금천.서대문.도봉.동작 등 5개 구가 10% 이상 증액하는 등 17개 구가 판공비를 지난해보다 늘렸다. 용산구는 무려 30% 증액한 11억3백만원이며, 금천구는 18.6% 올린 12억4백만원이다.

액수로는 강남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구청장 판공비 한도액(14억4천4백만원)과 같아 가장 많았고, 성북.종로.양천구 등 4개 구도 한도액에 근접했다.

판공비를 증액한 구청 예산 관계자들은 "구정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예산편성" 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광산구도 당초 구청장 판공비를 지난해보다 42% 늘린 2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구의회의 제동으로 8.5%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참여연대 이경미 간사는 "단체장들이 판공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며 "판공비 자진 삭감 및 감시운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정재헌.구두훈.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