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의혹으로 소속 조합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 1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5월 22일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지난해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어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데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정부 당국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달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반정부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씩을 모아 대정부 투쟁 기금 5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대회 결의문에서 “정부가 전교조를 말살하려는 공격을 하고 있어 교육정책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나 사회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도체제 투쟁본부 전환 ▶위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나 국회 의견서 제출 ▶전국 순회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교조의 활동이 민노당 가입 관련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아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하겠다는 서명 운동이나 결의대회의 내용을 보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므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전교조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전략적 사회연대를 구축하겠다고 한 대목에 주목한다. 법을 어기고 지방선거에 개입할 경우 강력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