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부패한 아시아국가 차관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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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 역할과 부정부패 등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부터 차관제공 규모를 축소할 방침을 정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ADB의 공공관리 수석연구원인 클레이 웨스콧은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의 무능은 경제발전을 더디게 한다" 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출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태국과 베트남에 대한 정부기능을 평가한 결과 약 30%의 공공투자가 사기와 부정부패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며 "이런 경우 차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ADB에 자금을 공급하는 서방국가 및 금융기관들이 수혜국가들의 경제개혁 및 빈곤축소 노력을 차관제공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방 세계는 지난해에만 56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에 ADB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DB는 국가별 등급을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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