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방비 증액 제동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국방예산 증액에 제동을 걸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력 강화를 외치던 선거전과는 딴판이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을 기대하던 의회와 군부, 방위산업체가 놀라고 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타격받은 군〓각 군이 추진하던 대표적인 신무기 개발 계획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추진하는 대당 1억8천만달러짜리 F-22최신 전투기 개발계획, 해병대의 V-22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개발계획(3백억달러), 육군의 대규모 코만치 헬리콥터 구입계획(3백90억달러)은 지연 혹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해군의 신형함정 구입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군 공용 다목적 타격기 개발계획(3천대, 2천억달러)은 전면 수정이 예상된다.

◇ 신방위 전략〓부시 행정부가 냉전시대의 양적 군사력 증대를 벗어난 신방위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규모 병력과 재래식 전투력을 전제로 한 기존 방위력을 재검토, 병력수를 감축하고 재래식 군사장비도 줄이는 방향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미군은 두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윈-윈(win-win)전략을 수정했다. 예컨대 북한이나 이라크를 상대로 70만명의 미군이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들은 전략적 가치가 줄어든 지중해 함대를 아예 폐지하고,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지 말고 여전히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현재의 F-15기를 그대로 보유하자고 주장한다.

그 대신 무인전투기의 개발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와 전술을 개발하는 데 남는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국방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김종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