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의 진실’] 각계 반응과 제언들

중앙일보

입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되는 수준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외국과 평면 비교는 곤란하다. 유럽은 조세 부담률 40%에 힘입어 국가가 책임지고 등록금을 댄다. 사립대가 많은 미국의 경우도 우리보다 힘겹다. 미국에서 등록금 4년치를 상환하려면 졸업한 뒤 2년치 봉급 전체를 털어넣어야 한다. 우리는 1년이면 된다. 일본 사립대는 우리보다 등록금이 싸다. 정부가 최대 50%씩(현재 15%)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학을 지원하지 않고 교육이 공공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백성기 POSTECH 총장

등록금의 다과만 보지 말고 대학 자체를 보자. 돈을 받아서 교육에 쓰느냐, 일부 대학처럼 땅 사는 데 쓰느냐 그게 문제다. 교육은 공공재다. 사립이건 국공립이건 이건 국가 사업이다. 따라서 대학은 정부의 파트너다. 이젠 국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중요한 것은 정부·재단·정부가 모두 기여 폭을 늘려야 한다는 거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

등록금 분납을 제도화해야 한다. 3회 정도가 적당하다. 이자도 문제다. 영국·호주는 2.45%인데 우리는 5.6%다. 이자는 3%를 넘으면 안 된다.

▶박재윤 교육개발원 교육제도행정실장

등록금의 핵심은 만족 여부에 있다. ‘값어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현재 일부 사립대는 취업도 못하는 성과를 내는 형편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대학은 같지 않다. 사립고에도 못 미치는 대학도 있다. 그러나 이들도 정상급 대학들과 비슷한 등록금을 받는다. 등록금의 많고 적음을 일률적으로 말해선 곤란하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

등록금은 수요자 및 공급자 부담이 동시에 적용돼야 한다. 우린 공급자 역할이 소홀한 게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한다. 투명한 회계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후남 교육개발원 대학정보공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이 통계에 익숙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교육을 강화하자.

▶정봉문 교육부 학생학부모지원과 서기관

등록금을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뻗어날 대학과 일반 대학을 가려서 따져야 한다. 성과가 썰렁한 대학에는 ‘왜 올렸냐’고 할 수 있다. 취업률도 낮고 교육의 질도 낮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