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말했다. 李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이다.
(李시장) 우울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자리에 왔다. 헌재 판결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하나가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기자)시장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특별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향후 서울시의 역할은?
(李시장)수도이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한민국 4천6백만 국민 뿐 아니라 통일 후 한반도 7천만 국민이다. 그래서 반대했다.
향후 정부의 대처를 기다려 보겠다. 왜냐하면 영향은 온 국민에게 가지만 피해 당사자는 서울이므로 서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서 국민에게 발표할 것인지 기다려보고 대응할 것이다. 제가 반대해 온 것은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역이기주의나 기득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님을 국민 모두에게 밝히고 싶다. 헌재도 국민 전체의 의견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기자)경제살리기에 온 힘 모으겠다는 데 구체적 계획은?
(李시장)그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국가의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위헌 판결된 수도이전은 이 시기에 당장의 순위에 있어 윗 순위가 될 수 없다. 지금은 경제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소모적 갈등보다는 경제살리기에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분열될 데로 되고 갈등이 조장됐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기자)수도이전 반대운동에 대한 예산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투표로 간다면 찬반 지자체간 갈등이 있을텐데 지원 입장은 그대로인가?
(李시장)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헌재 판결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결구도로 비춰지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해서는 모든 권역이 공히 발전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무엇보다 우선 순위는 지방분권, 재정자립을 위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국민투표에 관해서는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부적절하다. 정부가 포기하게 되면 국민투표 필요 없어지므로 정부 정책을 기다릴 것이다.
(기자)서울시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나?
(李시장)대도시는 어디든 과밀하다. 밀도로 보면 동경, 상해보다 서울이 적다. 과밀해소 위해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인구의 자연 감소로 서울은 900만명이 된다는 것이 정부 통계다. 오히려 인구를 늘려나가는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다. 이제는 급속도로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李시장)그동안 협조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한다 .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은하 기자
[수도이전 위헌] 서울시 입장(전문)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전문.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하나가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앞으로 서울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