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의약분업을 시작하기 전 담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분업 초기에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업을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를 분리해 약값 마진을 제거하면 제약사와 병의원과의 고리를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의원들이 누리던 약값 마진은 리베이트라는 형태로 되살아났다. 이윤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K교수는 "정부가 고시한 보험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제약회사의 로비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산업팀장은 "약국의 구매 및 판매현황을 불시에 실사하거나 의약분업 감시단을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담합 감시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여야 한다" 고 제의했다.
전진배.성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