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9년' 의미] 민생에 힘쏟는 DJ

"우리 '국민의 정부' 에서 드디어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18일 김대중(金大中.DJ.얼굴)대통령의 지시내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는 당초 金대통령 신년사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건의된 내용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만은 金대통령이 별도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 힘을 실었다.

교육이 전국민의 관심사인 데다 서민들의 민생문제와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과 복지라는 金대통령의 관심이 응집된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이 '9년 의무교육' 을 국정쇄신책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 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DJ가 내세우는 '강한 정부론' 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강한 정부론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시장경제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이 한나라당과 언론에 "경제와 남북문제만은 협조해 달라" 고 요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민생에 주력해 직접 국민 여론을 관리해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한 여권 관계자는 말했다.

金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정쇄신책에는 이밖에도 민심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몇가지 더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정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대화합' 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인사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전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전두환(全斗煥)정권에서 법제화했다. 노태우(盧泰愚)-김영삼(金泳三)정권을 거치면서도 이를 검토해 왔으나 결국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져 왔다. 도서.벽지, 읍.면의 일부 학생에게만 제한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36만3천명, 전체의 19.5%다.

그러던 것을 "金대통령이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 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예산에서 서민복지의 비중을 높일 것" 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짜는 데는 부담이 돌아올 것" 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