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이 2004년부터 더욱 빡빡하게 운용된다.
국내 은행이나 기업들이 여기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는 소위 신용경색 현상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잣대를 정하는 BIS의 바젤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BIS 기준' 을 연말까지 확정,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년 뒤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나 기업.금융기관은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돈 빌려쓰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새로 마련되는 BIS 기준은 은행의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출받는 측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앞으론 위험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윌리엄 맥도너 의장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인 현행 BIS 비율 산정기준이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정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BIS가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현재 1백%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기업대출 및 회사채의 경우 앞으로는 그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20%에서 1백50%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 나라가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도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냐 아니냐로만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그 나라의 신용등급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이나 신용등급이 BBB여서 새 기준에 따르면 해외 차관 도입이 어려워진다.
김동호.주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