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법 개정안은 쿠데타적 악법"

열린우리당이 15일 언론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18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는 쿠데타적 발상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편협은 성명에서 "정부에 각종 경영자료를 제출하고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한 것 등은 개혁이란 허울을 쓰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독소 조항"이라며 "특히 3개 주요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언론인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정부에 비판적인 소위 '조중동'을 겨냥해 족쇄를 채우려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까운 일본에선 3개 신문의 점유율이 80%를 차지해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적시한 뒤 "유신과 5공 시절의 언론 관련법보다 더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