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얼마나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열린우리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경찰청.통계청 등에서 받은 아동 관련 통계를 모아 '저출산사회 실태 점검'자료를 내놨다.
이 통계를 근거로 장 의원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아동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상황인 데도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과 관련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범죄와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3년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로 피해를 본 12세 이하 어린이는 총 3197명에 이르렀다. 해마다 평균 1000명꼴로 강력범죄에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폭력 피해가 1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살인 피해도 각각 404명.109명이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는 1만9278건이 발생, 2만2986명이 다치고 338명이 사망했다.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1224명이었다.
이 같은 사건.사고를 포함한 13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는 2002년 4868명, 2003년 4353명 등 2000~2003년 4년간 모두 2만5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도 진학하기 전에 숨진 아이가 전체의 85.8%인 1만7211명에 달했다.
또 가정 해체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종 시설에 '버려지는 아이'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2년 전인 2001년에 비해 중.고등 학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초등학생은 5786명에서 500명 가까이 늘어난 6274명이었다. 3~6세 경우도 2년 만에 500명 이상 증가하는 등 저연령 아동의 시설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정부의 한 부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