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효험있다" 대추 훔친 50대 실형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閔庚道 부장판사)는 3일 "고엽제 후유증에는 대추가 좋다" 는 말을 듣고 대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 馬모(57)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馬씨의 상습절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추를 사러 시장에 갔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만큼 상습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고 밝혔다.

馬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오장동 중앙시장에서 대추 12㎏을 훔치다 적발됐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