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복지

◇ 의약품 낱알 판매금지〓약 포장을 뜯어 낱개로 약을 살 수 없게 됨.

◇ 의료보험료 인상〓직장인들의 의료보험 료율이 총보수의 2.8%에서 3.4%로 보험료 21.4% 인상. 지역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15% 인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직장의보로 편입해 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 1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 근로자도 마찬가지(7월).

◇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기준 92만8천원에서 95만6천원으로 조정.

◇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액〓1인당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 의료보험 혜택 확대〓예방접종.불소도포.골이식 치료재료에 의료보험 혜택 시작(7월).

◇ 국민연금 보험금 지급 개시일 변경〓사유 발생 월 다음달 말일에서 해당 월 말일로 변경.

◇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 상한 폐지〓현재 65세로 된 상한연령을 폐지.

◇ 국민연금 지역가입 제외대상 조정〓23세 미만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으로 조정.

◇ 묘지 단위면적 축소〓집단 묘지의 분묘 1기당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개인묘지는 24평 이내에서 9평 이내로 축소(1월 13일).

◇ 장애인용 승용차 LPG 세금 인상액 지원〓세율인상 이전가격으로 LPG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7월).

◇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 의무화〓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 재조합식품을 수입.가공.유통할 때 GMO식품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