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조정 어떻게 될까]

23일 새벽까지 예산조정 소위는 순삭감 폭과 별도로 2조3천억원 안팎의 증액·삭감 항목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이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 예비비 대폭 삭감 = 정부가 지난해보다 5천7백억원 늘린 일반회계 예비비(2조7천억원)가 도마위에 올랐다.민주당은 재해대책 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6천억원 이상 깎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예산인 ‘국가안전 활동비’도 손보겠다는 태세다.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국채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잠정 합의(4천억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적자금이 투입된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1천억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액(5천억원)도 삭감대상이다.남북협력기금의 경우 1천5백억원 이상 깎일 것으로 보인다.이미 여야가 동결을 선언한 의원 세비에서도 18억원이 절감된다.

◇ 여야간의 쟁점사업 = 국회 예결위원 50명중 26명이 반대한 새만금사업(1천1백억원)과 전주공항(50억원)·호남선 전철화(6백억원)·제2건국위(44억원)사업은 한나라당의 ‘전면 보류’‘대폭 삭감’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정 폭이 작아질 전망이다.민주당이 “현 정부의 역점·핵심 사업”“호남지역 사업만 삭감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진도의 남도국악원 사업도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 비슷한 시설이 2곳이나 있다”고 삭감을 주장했다.이 사업은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한나라당이 공언했던 특수활동비(4천9백억원)삭감도 ‘정보위 심의를 거친 예산은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는 관련규정을 내세운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반면 목포∼보성(朴柱宣∼金玉斗∼千容宅∼金弘一의원 지역)간의 경전선 직선·복선화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 증액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문수(金文秀·부천소사)의원 대신 정형근(鄭亨根·부산 북-강서갑)의원을 소위 위원으로 대체 투입하면서 관철에 나선 부산 아시안게임 지원액도 1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대구의 지하철 건설사업 지원 등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