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또 도마 위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8월 가서명한 합의문 전문이 15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협상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협상이 오히려 개악으로 흘렀다"며 비난 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반면 외교부.국방부.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계 당국은 "최선을 다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협상인 만큼 어떤 비판도 두렵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최종 재가를 거친 뒤 이달 말께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모이고 있다.

◆왜 한국이 모든 비용 대나=비판론자들은 "용산기지도 엄연히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이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이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므로 국제관례상 우리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다.

◆협상은 과연 개악인가=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1990년 국방부 고시에 26만평으로 돼있던 대체부지 면적이 52만평으로 늘었고, 주한미군의 핵심 장비인 지휘통제 자동화체제(C4I) 이전 비용 등의 증가로 건설 비용이 2조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26만평은 이번에 추가로 이전키로 합의한 유엔군과 한미연합사 사령부의 면적이 포함돼 있지 않은 수치"라며 "오히려 현재 115만평에서 절반 이상 줄었고, C4I 비용도 '최대 900만달러(약 108억원)를 넘지 않는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위헌 소지는 없나=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중 UA만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정부는 "IA는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며, 다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IA를 UA와 함께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비용 통제 가능한가=시민단체들은 실제 이전 과정에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UA에 비용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도 없어 자칫 미국에 '백지수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잠정 종합계획서(IMP)를 작성한 결과 30억~40억달러(약 3조6000억~4조8000억원)면 충분할 것으로 추산됐고▶UA에도 '국회법에 승인된 재원 범위 내에서만 이전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매년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게 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