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첨단 무장' 박차

[도쿄=오영환 특파원] 일본이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변지역의 비상사태 때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데 이어 2001~2005년의 중기 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기간 중에 첨단 장비를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준배수량 1만5천t급 항공모함형 호위함을 두척 건조한다는 계획은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輕)항공모함 인빈시블호와 만재배수량이 유사한 이 군함이 취역하면 해상자위대 보유 최대장비가 된다.

이 군함에는 MH - 53E 등 초대형 헬기 3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갑판이 있어 말만 호위함이지 경항모와 다를 게 없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대형 수송함 오스미(기준배수량 8천9백t)도 갑판이 넓어 항모로 개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당시 기준배수량 1만5천9백t의 항모를 운용한 바 있다.

해상자위대는 또 이 기간 중 탄도미사일 정보수집 능력을 크게 높인 7천7백t급의 최신예 이지스함 두척을 들여오고 대잠수함초계기 P - 3C의 후속기종을 국산 개발한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조기경보기의 항속 거리.시간을 늘려주는 공중급유기 네대를 도입하고 육상자위대는 주력 전차인 90식 전차를 소형.경량화한 신형전차와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응이 가능한 전투헬기도 개발한다.

공중급유기 및 항모형 호위함 도입에 대해 방위청은 해외거주 일본인 구출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위대의 전투 반경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현행 평화헌법과 일본 정부의 전수(專守)방위 원칙과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내각정보조사실은 2002년에 발사될 예정인 정보수집위성보다 물체분해 능력을 높인 예비기종 및 후계기종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청은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기간 중 육상자위대의 편제도 바꾸는 한편 게릴라 공격 및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특수부대도 창설할 계획이다. 차기 '중기방' 예산은 26조5천억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당정 합의를 이미 끌어내고 15일께 각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공식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