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권력눈치 보기 심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에서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최근 검찰은 의혹사건과 대형 비리 사건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며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진통에 대해서도 자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엄정한 법집행 및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기대에 못미쳤다" 고 평가했다.

◇흔들리는 검찰=동국대 조국 교수는 "검찰이 '정치권 눈치보기식' 사건처리를 하고 있다" 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자민련 金모 의원의 D건설 자금 2억원 수수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예로 들었다.

조교수는 또 청구그룹 비자금 사건, 개인휴대통신 및 종금사 리스트, 15대 대선 안기부 자금 유입설 등 로비 및 비리의혹, 북풍.총풍.세풍 사건, 백두사업 특혜 의혹, 고속철 선정 비리 등에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다" 며 "검찰이 개인비리 문제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개혁 방향=토론자들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려대 하태훈 교수는 이를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 '검사동일체 원칙' 이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 며 "검찰청법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내부 결재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