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 주택통계를 작성하는 국민은행이 동탄·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등의 대다수 아파트단지에 대해 시세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건당 3만~5만원의 감정평가료를 별도로 물어야 한다. 또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와 뉴타운을 빠뜨린 주택 시세 통계로는 정부가 시장 흐름을 정확히 짚을 수 없어 주택통계뿐 아니라 이에 기반한 주택정책의 신뢰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주택 통계 시스템을 수술하는 한편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경기도 화성시 반송·석우·능동 등 동탄 신도시 지역을 비롯해 동탄1·2·3동, 우정읍 등 20여 개 읍·동에서 아파트 시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대 은평뉴타운 단지 가운데 시세가 제공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익명을 원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알려주는 가격이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은 곳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판교 신도시 지역에서는 판교동의 판교원마을(힐스테이트11단지) 605가구와 삼평동의 봇들마을9단지(금호어울림) 850가구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한·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