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이더 기밀’ 5년치 샜다

한·미 양국이 수집한 북한의 전자정보가 현역 장교의 묵인 아래 통째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정보는 한·미 연합사 내부의 전산망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46)씨는 2000년 시스템통합(SI) 업체인 G사를 설립한 뒤 2002년 6월 공군의 적 전파발사체 식별자료(EID) 사업을 수주했다. EID 사업은 북한 레이더에서 나온 전자신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2003년 2월 중간 점검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프로그램 개발은 부진했다. 김씨는 실무자인 전모(40) 중령을 만나 “기한에 맞추려면 ‘일일전자정보’를 사무실로 가져가 작업을 해야 한다.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 중령은 처음엔 “프로그램 개발 장소가 군 시설 내로 제한돼 있다”며 거절했으나 김씨의 거듭된 요청에 묵인해 주기로 했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직원인 신모(41)씨와 함께 2급 비밀인 ‘일일전자정보’ 5년치 데이터를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했다. A4 용지로 20만 장 분량이었다. 이 데이터는 한·미 정찰기 등이 입수한 북한군 레이더 시설의 위치와 성능 정보에 관한 것이었다. 김씨는 또 미 태평양사령부 정보체계에 연동된 전산망에 접속해 ‘전자정보 요약서’를 빼냈다. 같은 해 10월 2차 사업을 따낸 김씨는 다음 달인 11월 “군 부대에서 개발을 하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군사기밀을 추가로 가져가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기밀을 유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상 수집·탐지·유출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1월 회사가 부도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여권만료로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됐다. 전 중령 등 장교 2명은 기밀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개발 편의를 위해 정보를 유출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씨가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다른 나라로 넘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사 전산망에서 일부 정보가 흘러나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한·미 군사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철재 기자

◆전자정보(ELINT·Electronic Signals Intelligence)=적 레이더의 위치와 성능을 파악하는 등 전자 장비를 이용해 통신 이외의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