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국감] 지검장 출신 야 의원 친정 몰아세워

▶과기정통위=23일 기상청 국감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 '사이버 국감' 을 헌정 사상 처음 했다.

의원들은 예보관실에 설치된 멀티비전 모니터(45인치×18개)를 통해 부산 등 5개 지방기상청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70분 동안 화상 질의응답을 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간사는 "인력.예산.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 방법" 이라고 말했다.

이상희(李祥羲)위원장은 "전자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국감 방식도 변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법사위=전주지검장 재직시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옷로비 사건이 문제가 되자 명절 촌지를 문제삼아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력에 영합한 적은 없는가" 라며 친정을 공격했다.

崔의원은 "부경수단(鳧脛雖短)속지즉우(續之則憂), 학경수장(鶴脛雖長)단지즉비(斷之則悲)(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이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줄이지 말라)" 라는 장자(莊子)의 경구를 인용, 야당이 많은 선거사범 기소 숫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검차장 출신인 민주당 이원성(李源性)의원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들이 모여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일선 검사들의 집단움직임을 옹호했다.

▶보건복지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재희(徐載喜)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인척이 아니었다면 행정경력이 없는 의원 원장이 평가원장에 발탁됐겠느냐" (金洪信), "徐원장이 경영하던 S의원은 부당청구 혐의가 많아 의보연합회로부터 정밀심사기관으로 지정됐다" (沈在哲의원)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복지위는 이런 야당의 기세가 위력을 발휘, 徐원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삼아 이례적으로 '기관경고 결의문' 을 채택했다.

▶국방위= "공격형 헬기 도입사업(AH-X)을 전면 재검토하라. " 육군본부 국감장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육군의 AH-X사업의 부당성을 놓고서다.

육군이 2조9백여억원을 투입, 장거리 운항 및 야간전투 능력을 갖춘 첨단 공격용 헬기 36대를 2008년까지 도입한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

장영달(張永達.민주당)의원은 "공군의 첨단 전투기 도입에 앞서 육군이 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또 박승국(朴承國.한나라당)의원은 "주한미군이 아파치급 공격헬기를 1백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 북한의 대전차용으로 전투기 가격과 맞먹는 5백억원대 헬기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며 경제논리를 내세워 계획 취소를 촉구.

이상일.김정욱.채병건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