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도시 건설이 제대로 안될 것 같은 분위기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니 어렵지 않겠나. 그렇다면 판교는 어떻게 되나. 이민우 <서울 방배동>
(A) 판교 신도시 건설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대가 심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18일 당정협의에서도 먼저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아 정부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신도시 건설을 찬성해야 할 건설업체들도 반대쪽에 서 있다. 판교에 쾌적한 신도시가 건설되면 분당 백궁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를 비롯해 성남.용인.수원 일대의 분양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판교의 위치가 워낙 좋아 수요자들이 몰려 결국 주변의 분양 시장이 죽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미분양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신도시 건설을 찬성하되 판교만은 안된다는 극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부양차원에서 고용효과가 높고 자금의 흐름을 돕?신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다 개발하면 되레 역효과가 난다.
외진 곳에 개발했다가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부양책의 약발이 안 먹혀 이보다 더 강한 처방을 써야 하는데 그런 처방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판교와 같은 투자가치가 높은 곳에 신도시를 개발해야 분양이 잘돼 돈이 돌게 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무튼 알짜 땅 판교는 뜨거운 감자로 둔갑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판교는 어떻게 될까. 남단녹지로 묶여 있던 판교를 1998년 3월 개발예정용지로 용도변경하면서 조치했던 건축허가 제한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 법적으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다시 연장할 경우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란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너무 오래 재산권을 묶어 놓아 더 이상 규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없는 처지다. 녹지지역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의무 대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풀어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마구잡이 개발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땅이 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 20%, 용적률 60%(보존녹지)~80%(자연녹지)를 적용받게 돼 단독주택 정도 밖에 못짓지만 마구잡이 개발은 피할 수 없다.
신도시 대안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조그마한 주택단지 조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형평성 문제에 걸려 쉽지 않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규제는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그렇지만 기득권층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 이들의 개발압력을 얼마나 이겨낼 지 미지수다.
최영진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