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서훈 대상 좌파도 늘려야"

7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 이날 여야 의원들은 좌파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때마침 금성출판사의 친북 교과서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 좌파 서훈 논란은 팽팽했다.

열린우리당은 '좌파 서훈'에 대해 보훈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좌파 서훈과 관련, "좌우 대립의 역사 때문에 묻어 둔 역사를 발굴하고 포상 조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좌파 서훈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격했다.

▶ 고심 … 고심 … 속타는 국감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공세에 피감 기관장들의 표정이 각양각색이다. 왼쪽부터 윤광웅 국방부 장관.전윤철 감사원장.정동영 통일부 장관.유건 한국관광공사 사장.박유철 국가보훈처장, 김형수.조용철.김태성 기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계열 2000명을 포함해 독립운동가 2만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 인사에 대한 서훈이 133명에 그치고 최근 10년간 서훈 대상자가 3000명밖에 늘지 않은 것을 보면 보훈처는 포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곳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훈 재심이 신청된 김성수.송진우씨 등 20명에 대한 친일행위가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할 것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집중 부각했다. 이한구 의원은 "서훈을 받은 사회주의 계열 인사 133명이 건국 훈장 내지 건국 포장을 받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자들이 건국 훈장.포장을 받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좌익 계열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데 공헌하는 등 건국을 저해했다면 서훈할 수 없다"며 "헌법과 독립유공자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자들에게 서훈과 포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