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서는 북·미] 북·미 공동성명 평양측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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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ㆍ미 관계에 대한 그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월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 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 11일부 조ㆍ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상호) 신뢰를 이룩하며 주요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경제 무역 전문가들의 호상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ㆍ미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 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유익하였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연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 전쟁시기에 실종된 미군 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 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 개월 사이의 북남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 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의견이나 제안)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 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