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행정일몰제 도입

충북 옥천군은 행정의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행정일몰제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일몰제는 각종 시책과 제도의 종료시기를 미리 정해 그 시일이 지나면 자동폐기하는 제도다. 군은 일몰 대상 사무로 ▶목적이 달성된 시책·제도 ▶행정력·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시책·제도 ▶장기간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시책·제도 등을 정했다. 군은 이 기준에 맞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사무를 발굴한 뒤 각 부서 담당(6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와 부서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대상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