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적 자금 추가투입 불가피하지만…"

"40조원이 무슨 애기 이름입니까. "

22일 아침 공적 자금 추가 조성 문제를 놓고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과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간담회 도중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의 말이다.

정부의 공적 자금 추가 조성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가 보증 동의를 해주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선 이의를 달지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시장이 공적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고 했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도 "공적 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 고 인정했다.

문제는 조성 규모와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라졌다.

간담회에서 丁위원장과 박병윤(朴炳潤).이정일(李正一)의원은 "공적 자금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는 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강운태(姜雲太)의원은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정부 안(案)정도는 돼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적 자금 규모도 규모지만 기본적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李위원장은 "30조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면 충분하다는 지난 5월 정부 발표가 잘못된 판단으로 드러났다" 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정부의 이 문제를 따지겠다" 고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공적 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특히 정부 발표 중 부실 종금사 정리와 한국투신.대한투신 출자 등에 20조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금융산업 개편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진 종금사를 이 많은 돈을 들여 살려야 하는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희.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