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족기능 원안보다 크게 늘어”

정부가 ‘세종시 신안’의 포장지를 뜯자 찬반 논리가 뜨겁게 엉켜 들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도시 자족기능이 크게 늘었다”고 지지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세종시에 과도한 특혜가 쏠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혜 논란=한나라당 친박계 유승민 의원은 11일 “정부는 3.3㎡당 조성원가가 227만원인 세종시 땅을 36만원에 주겠다면서, 조성원가가 3.3㎡당 272만원인 대구 신서혁신도시(유 의원의 지역구)의 땅은 싸게 공급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평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원가(3.3㎡당 평균 183만원)의 20~22%에 불과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행정도시보다는 첨단 경제도시가 오히려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특혜가 아니라 현재 있는 다른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논란=유승민 의원은 “세종시의 조성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평당 191만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장도 “주택토지공사가 7조~8조원(추정)대의 손실을 볼 텐데 이는 상업지원·주거지역 분양가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이계인 진수희 의원은 “애초에 정부 추가 투입분은 많지 않다”며 “설사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잘못된 걸 되돌리기 위한 것이고, 행정부처를 이전했을 때 두고두고 지불해야 할 게 매년 3조~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매 사태=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면 원 토지소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신안은 원안에 비해 공익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무더기 환매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진수희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정부가 이번 안을 마련하면서 민관합동위원회 차원에서만 관계 전문가들과 10여 회가 넘는 토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장치는 이미 다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비효율 논란=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이라고 발표한 것은 의도적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린 숫자”라며 “설령 일부 비효율이 있더라도 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18명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독일의 관련 전문가들을 면담한 결과 업무 비효율, 비용 및 시간 낭비, 공무원 사기 저하 등 수도기능 분할의 문제점들을 확인했다”며 “독일에 직접 와서 보니 연간 140만 유로의 교통비 외에도 행정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