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아기·휴일 응급환자 병원투약 검토

◇ 관련 시리즈 '의료개혁 제대로 하자'

정부가 야간 및 휴일 응급환자와 특수 질병(파킨슨병.치매 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3세 이하의 고열환자와 장애인 부모의 자녀, 중증 간질환자 등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병.의원의 투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도별로 의약분업 기동감시단을 편성, 30일부터 약국의 임의조제와 끼워팔기,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동감시단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과 시.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행정자치.법무.문화관광.보건복지.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정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경찰.보건소 직원들로 의료기관.약국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민간감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처방약 공급대책반을 통해 제약업체.도매상을 대상으로 부족한 의약품의 생산.공급도 독려한다.

최인기(崔仁基)행자부장관은 "정부는 의약계에 강경 대응할 뜻이 없으며,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참여해 개선책을 건의하면 관련 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전자정부법 제정▶인권법 제정▶외국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조기 정착▶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강화 등 11개 사업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박종권.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