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여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오는 14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3만여명에 이르는 숫자는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으로는 대단히 큰 규모" 라고 말했다.
특사 대상자 중 잔형 집행면제 등의 조치를 받는 수형자는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일제히 풀려나게 된다.
또 복권 대상자들은 공민권을 회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시국.공안.선거.생계형.경제.일반 사범 등으로 나눠 막바지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자 중엔 기업운영 중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15대 총선사범 중 홍준표(洪準杓)전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6.4지방선거 사범은 '동종선거 1회 출마기회 박탈' 원칙에 따라 제외될 전망이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범의 벌점 취소 등 일반사면 성격의 혜택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라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판에 계류 중인 공안사범 등에 대한 공소취소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