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외국인 투자 위해 세종시 땅 남겨두라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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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왼쪽)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송석구 민간위원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눈 뒤 돌아서고 있다. 민관합동위는 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11일 최종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정현 기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종시민관합동위는 5일 기업·대학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확정했다. 이제 수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우선적으로 유치가 가능한 주요 기업과 기관들의 명단을 확정 짓는 절차만 남았다.

◆‘유인’과 ‘형평’ 사이=이날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하고 민관합동위원회가 확정한 ‘세종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은 세종시 입주 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토지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기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주겠다고 했다. 세종시 매각대상용지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의 6분의 1이다. 대규모 투자자에겐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부여가 ‘세종시 블랙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타 지역과의 균형을 잡는 데도 공을 들였다.

기획단은 토지공급가 설정과 관련, ▶주변 산업단지의 공급 가격 ▶주변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원형지는 개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인센티브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실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종시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차후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부 땅을 남겨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어떤 기관이 입주하나=일단 입주가 확정적인 대학으로는 KAIST와 고려대가 꼽힌다. 이들 대학은 세종시 입주 양해각서(MOU)까지 정부와 체결했다. 기업 중에선 4대 그룹 계열사 한 곳과 중견기업 2~3곳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중견기업 웅진 등의 이름이 오간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확정될 때까지는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8일 종합토론을 한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에 입주할 대학과 기업 규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도 이때 내릴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6일 대통령 주례보고 때 수정안 초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백일현 기자 , 사진=강정현 기자

확정된 세종시 세금·재정 인센티브

▶세제 지원

- 신설기업: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취·등록세·재산세 15년간 감면

- 수도권 이전 기업: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단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은 세제 지원 배제)

▶재정 지원 - 국공립대 건축비 일부 국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