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 아이디어 백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안 걷히자 '숙원사업 지원' 이란 당근을 내거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 인센티브제' 를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말 전체 3백89개 리(里).통(統) 단위로 한해 동안의 세금납부 실적을 종합 평가, 총 5개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

최우수 마을(1곳)에 2천만원, 우수마을(2곳)에 각 1천만원, 장려마을(2곳)엔 5백만원씩의 사업비가 지원돼 주민들이 공동목적으로 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숙원 사업을 앞당겨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6월 16~31일이 납기였던 1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인터넷으로도 받았다. 그 결과 전체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은 미미하나 총 1백1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또 충남도내 시장.군수 15명은 최근 홍성군청에서 정례모임을 갖고 현행 자동차세 제도와 관련,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체납 차량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차량범죄 증가등의 부수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가 지난 1995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 '납세완납필증 의무부착제' 를 부활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6월말 현재 총 2백62억원으로 징수율이 평균 76%에 불과하다.

대전〓최준호.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