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확 달라진 의료제도는

올해 병원을 찾는다면 한 병원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모두 만날 수 있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010년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 1일부터 심장, 뇌혈관질환 등의 본인부담비율이 종전 10%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 질환이나 주요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결핵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은 10%로 일괄 적용되며 임신이나 출산진료 지원비의 경우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증 화상 외래 치료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지며 항암제나 희귀난치치료제에 대한 급여가 커진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한 병원에 있다
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며 환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양방과 한방으로 구분됐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개편,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병원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비급여진료비? 사전에 알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전문가라 물어볼 수 없었던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의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사전에 고시'게재토록 해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 불임부부 지원 커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까지 3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하는 등 맞벌이 불임가정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불임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에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바뀐다.

◇ 피자, 햄버거 영양표시 실시
올해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곳에서는 영양표시를 실시한다. 제과 및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100개 이상 매장을 갖춘 31개 업체 총 9891개 매장에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이때 표시되는 성분은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 등이다.

◇소아 무료건강검진 확대
만 42개월 이상 어린이까지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료건강검진 대상을 만 42개월 이상 어린이까지 확대, 총 47만명의 어린이가 구강검진 등을 포함한 무료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또 만 2세 어린이는 대소변 가리기 교육이 실시되고 만 3세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나 정서교육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