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개발정책을 조화시키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NCSD)' 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오는 9월 설치된다.
이 위원회에는 재정경제.외교통상.행정자치.환경.건설교통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 등이 위원으로 참가해 환경 관련 '미니내각' 이 출범하는 셈이다.
특히 위원장은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사를 위촉하도록 했고, 20여명의 민간인 출신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NCSD는 정부의 환경.개발정책에 민간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간사위원은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맡으며 위원회 운영비와 조사연구용역비 등 연간 5억원씩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NCSD설치안은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것이라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NCSD는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시행▶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문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조언한다.
미국.캐나다.네덜란드.프랑스.일본.멕시코 등 60여개국이 지난 1992년 리우선언에 따라 NCSD를 자문기구 또는 결정기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