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G8 정상회담] 뭘 다루나

오키나와(沖繩) G8(주요 8개국)정상회담이 오는 21일부터 3일간 열린다. 새 천년 첫 정상회담인 데다 개최지가 굴곡의 역사를 가진 오키나와여서 관심이 크다.

새 조류인 정보기술(IT)혁명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다뤄지는 것도 주목거리다. 회담을 1주일 앞두고 의제와 각국 입장, 오키나와 현지 분위기 등을 알아본다.

오키나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정세와 정보기술(IT)혁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제는 이미 주요 8개국(G8)재무장관 및 외무장관 회담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G8간 이해가 엇갈려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IT만 해도 미.일이 규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개편에 대한 각국 입장도 엇갈린다.

◇ 정치=남북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지역 정세가 단숨에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코소보 사태를 집중 논의해 '코소보 정상회담' 으로 불린 쾰른정상회담을 연상시킨다.

다만 한반도 정세 내용은 쾰른정상회담 때와는 정반대로 바뀐다. 당시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올해는 북한의 적극적인 국제사회 진출을 환영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이는 12일 끝난 G8 외무장관 회담서도 확인됐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13일과 14일 서울에서 이뤄지는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특별성명도 채택된다.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가 된 것은 의장국인 일본의 입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환영과 후속조치에 대한 측면지원이 북.일 수교교섭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담석상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촉각을 세우는 미국과 대북관계 복원을 꾀하는 러시아, 북한과 국교를 맺은 이탈리아간의 대립도 예상된다.

현재 미국서 협상이 진행 중인 중동평화문제를 위한 국제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분쟁 예방책도 협의된다. 일본과 독일은 올 가을 유엔총회를 앞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터를 닦겠다는 입장이나 이탈리아 등의 반대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분쟁 예방과 관련해선 소형무기 확산 방지책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 경제〓IT혁명의 '빛과 그림자' 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제, 전자상거래 혼란 방지, 네트 과세에 관한 국제 룰 정비가 논의된다.

지난 8일 G8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IT혁명의 적극적인 평가엔 일치한 상태. 그러나 전자상거래 규제 방안을 놓고 미.일의 입장차가 두드러져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기존 규제사항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지만 일본측은 반대다. 양국이 입장을 좁혀 IT헌장을 채택하게 되면 회담 최고의 성과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도 과제 중 하나로 IT후진국에 대한 지원책이 모색된다.

◇ 사회〓'20세기에 해결 못한 여러 감염증 대책이 핵심 의제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막고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관민 연계체제 구축방안이 합의된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문제도 논의대상.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없다는 미국과 수입 사전승인을 주장하는 유럽국가의 입장이 맞서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심거리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주요 의제]

▶ 더 나은 번영(경제)

.정보기술혁명(IT) 대응

.개발도상국 개발

.자유무역체제 유지 발전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 마음의 안녕(사회)

.전염병 박멸

.고령화 대응

.유전자 조작식품 안전

.인간 지놈 특허 기준

.마약 밀수.해커 대책

▶ 세계의 안정(정치)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분쟁예방 구체 방안

.소형무기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