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자율학교제 2002년부터 도입

학생·교사 선발과 수업료 책정이 자유롭고 교과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시행 일정을 앞당겨 2002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전국 국·공·사립대의 67개 부속 초·중·고교도 희망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과정도 운영하는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재추진되고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2' 체제의 교원전문대학원 신설도 추진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11일 이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보고서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서는 새 대입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거주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는 일반 고교나 학생 선발권만이 부분 보장된 과학고·외국어고와 구분되는 제도로,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부분 해제되는 것이다.

교육부도 2002년부터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 새교위는 특히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 중·고교를 설립하고, 현재 11곳에 불과한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더 늘리도록 제안했다.

새교위는 이밖에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4(학부)+3(대학원)제' 의 법학전문대학원과 '4(학부)+4(대학원)제' 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법학대학원의 경우 졸업생에게 법무박사 학위와 함께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해 주자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반 대학 졸업생이 교원전문대학원에서 2년간 교사 양성과정을 거치면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