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동의안 표결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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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0일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결국 무난히 끝났다. 개인별 득표 차는 있었지만 6명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 라는 관문을 통과했다.

'캐스팅 보트' 를 노린 자민련이 전원 퇴장했지만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표 분석〓민주당.한나라당 의원 2백52명이 참가한 표결에서 박재윤(朴在允).강신욱(姜信旭)후보는 1백70, 1백78표를 얻는 데 그쳤다.

朴후보는 삼성 SDS신주인수권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가 부진한 득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은 분석.

姜후보는 민주당으로부터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 집 절도사건 수사 담당검사였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다.

두 후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린 인물" "과거 수사나 판결에 있어 반인권적 경향을 보였고 재벌의 횡포를 옹호한 사람" 등 일부 의원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6명의 후보 중 2백24표를 얻은 손지열(孫智烈)후보와 2백22표의 배기원(裵淇源)후보가 1, 2위를 했다.

◇ 자유투표〓민주당은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은근히 권유했다.

당 지도부는 "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테니 차질없게 해달라" (徐英勳대표), "(후보들이)개인적으로 결함이 없지 않지만 결정적인 흠은 없다는 게 당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받아 동의한 것이니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 (鄭均桓총무)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반면 한나라당은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당론을 정했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의 공연한 부담요인도 없진 않지만 후보들 모두 특별한 결함이 없는 것 같다는 판단" 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특위 간사인 이재오(李在五)의원이 "자질과 능력 등을 볼 때 모두 훌륭한 분들" 이라고 말했고 의원들도 대체로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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